[국정감사] 제윤경 "편의점 급성장의 '과실' 본사가 독점"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편의점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규모 등 외형이나 이익성장의 ‘과실’을 편의점 본사가 독점하고 있어 가맹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빅4의 가맹점수( 2015년말 기준)는 2만8203개에 달했다. CU가 9312개로 가장 많고 GS(9192개), 세븐일레븐(7568개), 미니스톱(2131개) 순이었다. 위드미, 홈플러스365,개인 편의점까지 합치면 3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편의점 수는 ‘빅4’가 1만4544개에서 2만8203개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만 2만4665개에서 3538개로 14.3% 늘었다.

‘Big4’가맹본사의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지난해 14조5953억원으로 두 배 이상(115.8%) 급성장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ig4’ 가맹본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해에만 2조9995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50%(1조4931억원) 늘었다.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6.6%씩 급성장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증가는 신통치 않았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5년간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8225만원(16.2%)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8%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매년 5~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편의점이 자고나면 생겨나고 매출도 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 35대 65에서 순이익 25대 75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만간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