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성과공유제 적극 추진…실질 인센티브 `미흡`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재를 이들 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성과공유제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상여나 일시금 등 현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중소기업청은 성과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중소중견기업으로 우수인재들이 안가는 큰 이유는 임금격차가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이 40% 정도 낮기 때문이다. 늘어난 이익을 직원과 기업이 나누는 약정을 체결해서 고리를 끊고자 한다.”중기청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전용 항목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부터 성과공유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성과공유 바우처’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중기청은 세제 혜택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가 필요한 상황.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해외 사례처럼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현재 프랑스는 50인 미만의 이익공유 기업에게는 성과급 증가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영국은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기업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매출액 대비 0.65%.직원 1인당 평균 181만원에 그쳤습니다. 미국 900만원의 1/5 수준입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국내에서) 현재 성과공유로 지급하는 비용이 굉장히 해외에 비해서 미흡한 게 사실이다. 기업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한다던지.목표치도 설정해야한다. 새액공제제도 도입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이익공유제는 전세계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일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주진우 "대통령 물러나야"ㆍJTBC ‘뉴스룸’ 손석희,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연설 일침 “갑자기 왜?”ㆍ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포털 검색어 1위는 `탄핵`ㆍ안철수,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경악”…대통령 포함 ‘특검’ 요구ㆍ천정부지 치솟는 휴대폰 불법보조금…단통법 이전 회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