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보조금 30% 올려도 적자라는데…

보조금 사실상 15년 만에 인상

㎾h당 7.6원에서 9.9원으로
1원 오르면 연 1300억 효과에도 "투자회수까진 20년~30년 걸려"

2011년 정부 수요예측 실패…대규모 정전 후 "발전소 늘려라"
공급과잉에 가동률 36% 불과…적자 허덕이다 매물로 나오기도

삼천리 안산 LNG발전소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지원하는 보조금(기준 용량요금, CP)을 평균 3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h당 7.6원인 보조금이 9.8~9.9원가량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민간 LNG발전소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LNG 발전사들은 “이 정도로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조금 ㎾h당 최소 12원은 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발전소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산업부는 27일 비용평가위원회, 2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발전기에 ㎾h당 7.6원이 일괄적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이를 발전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기 건설비와 유지비가 많을수록 보조금을 더 줄 계획이다. 인상된 보조금은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내 LNG발전기는 78기다. 이 중 민간 발전사 8곳이 20기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사별로 발전소 건설 시기와 건설비, 유지비가 달라 보조금 인상 효과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업계에선 ㎾h당 10원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은 2001년 ㎾h당 7.46원에서 14년간 동결되다 올해 7.6원으로 소폭 올랐다. 업계에선 이번 보조금 인상을 사실상 15년 만의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조금이 ㎾h당 1원 오르면 LNG 발전소 전체로는 연 1300억원 정도 이익이 개선된다. 업계는 “이 수준으로는 100% 손실 만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LNG발전소 한 기를 짓는 데 투자비가 1조원가량 든다”며 “보조금을 통해 20~30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4년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LNG 발전소의 적정 보조금은 가스터빈 발전기가 ㎾h당 11.68원, 복합 발전기(가스터빈+증기 발전기)가 ㎾h당 15.26원이다.

정부 장밋빛 수요예측이 화근

LNG 발전사들은 올 상반기에 무더기 적자를 냈다. 1위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가 4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동두천드림파워, 포천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도 모두 적자였다. 업계 2위 GS EPS(255억원)와 3위 SK E&S(397억원)가 흑자를 냈지만 이는 ‘특수 사례’다. GS EPS는 지난해 7월 가동에 들어간 당진바이오매스발전소(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흑자 배경이다. LNG발전소(당진 1, 2, 3호)만 따지면 적자다. SK E&S는 다른 발전사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저가에 LNG 도입 장기 계약을 맺은 덕에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민간회사에 LNG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전력 수요가 연 2~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실제 전력 수요 증가는 1%에도 못 미쳤다. 그 결과 LNG발전소 가동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LNG발전소 가동률은 36%에 불과했다. LNG발전소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놀고 있다.

매물로 나오는 LNG발전소도 적지 않다. 한진중공업은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 매각을 추진 중이고 에스파워 대주주인 삼천리그룹은 보유 지분 51%를 한국남동발전(2대 주주로 49% 지분 보유)에 사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준 용량요금(CP)

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전기 판매 가격(SMP)과 별개로 지급한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도 보조금을 받지만 전기 판매로 수익을 충분히 내는 만큼 보조금의 영향이 크지 않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