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높아질수록 소득분배 개선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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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실질성장률 1% 높아지면 지니계수 0.0523 떨어져
소득불균형 주요 원인은 정규-비정규직 칸막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탓
◆“성장이 불평등 해소”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소득분배 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2015년 경제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523만큼 떨어져 소득 분배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악화됐던 1998년과 2009년에는 지니계수 역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5분위 배율이 0.1959만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성장 페달을 밟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수 효과를 통해 성장 과실이 분배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우려해야 할 것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기는 소득 불평등”이라며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계층이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30%”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목했다. 조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201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 중 정규직이 가져간 임금 비중은 77%에 달했고 비정규직은 23%에 불과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9600만원인 데 비해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정규직의 65%,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34%, 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3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근로자별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원칙을 세워야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 참가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중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임금 격차가 2.9%에 불과했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 차이가 24.5%로 벌어졌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역시 “능력이 뛰어나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이 되는 건 불가능한 시대”라며 “경직된 노동법을 수정하고 노동시장의 계층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니계수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