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3일 부동산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민영화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이뤘다.

해운업의 경우 해운과 조선, 화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국내 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 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상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 하역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82척의 하역이 완료됐고 6척은 국내 복귀가 예정돼 집중관리대상 선박은 9척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11월 중 모든 선박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주간 회의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이슈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한다.

1차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 강호인 국토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장관들 간 인식 공유, 의견 조율 등을 거친 주요 경제안건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정식으로 확정해 발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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