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박계 김용태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은 27일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수사 당국에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방조자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따라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검의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은 사실상 일시적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 이후에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국가 기본과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엄정중립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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