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빗LIVE] 연세대 시국선언 "박 대통령-측근 모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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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시국선언 라이브 현장
"민주공화국 뒤흔드는 전횡 앞에 힘 모아야"
#영상 연세대 시국선언 현장 속으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정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박혜수 연세대 53대 총학생회장은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체계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최순실 씨가 있다. 의혹이 난무하는 이 시점에도 핑계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은 모두 물러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람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우리는 국민의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의해 돌아감을 봤다. 대통령 연설문과 기업의 돈이 개인에게 들어갔다"며 "3.15의 치욕을 시민의 힘인 4.19 혁명으로 이겨냈듯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전횡 앞에 학생들이 힘이 모아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다음날인 26일부터 대학 교수 및 학생회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적으로 18개 대학이 박 대통령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원칙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 원칙을 신뢰해왔기에, 현실의 아픔에도 참을성 있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
최근 '비선실세'라는 생소한 단어가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정상의 체계로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 당혹스럽게도 비선실세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에 따라 수호해야 마땅한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연설문, 국가기밀, 외교정책, 인사정보까지 받아보며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독단으로 개인에게 부여하고 말았다. 국민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숨는다. 통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힘은 법 위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국민은 실체조차 알지 못한 채 국민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현 정권의 부당한 통치에 끊이지 않을 한탄을 이어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군주를 둔 국가란 말인가. 초유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되었고 현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다.국가의 근간이 파괴된 오늘,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한 오늘, 우리는 이를 시국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국의 사태에 우리의 소임은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자유와 권리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연세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더럽힌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국가의 규범을 어긴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여 모든 부정을 근절하라.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책임으로 답하라.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주권자의 무게를 기꺼이 견뎌야한다. 숨겨온 의혹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오늘,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녹화된 사과'는 국민의 분노만 가중할 뿐이다.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세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가 작금의 부정과 부당함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는 이어질 수 없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역사를 잇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연세는 다시 시대의 흐름이 되어 함께할 것이다."
책임=김민성 / 연구=김현진,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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