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규제개선효과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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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만큼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 노동비중이 감소돼 일자리문제 더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 신직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 학과 특임교수는 “영국 런던 테크시티에서는 사무실과 자본금이 없어도 사서함 주소만 있으면 법인 등기가 가능하다”며 “좀비 기업의 난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벤처캐피털 등 시장에서 생존 기업의 옥석을 철저히 가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없는 한국판 서울테크시티 도입이 시급하다”며 “규제 하나만 없애도 일자리가 느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박정수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망서비스의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산업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한탄하는 지금이 변화를 주도할 마지막 기회”라며 “청년들에게 공단에서 용접 일을 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산재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진입규제 완화만으로도 창업이 쉽고 규제 개선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된다”며 “관광, 의료, 교육, 금융, 컨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못지않게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배석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각종 규제개혁이 이뤄진다 해도 결국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사용자(고용주)가 일이 있어도 사람을 쓰기 부담스러워하는 문화를 고쳐야 하는데 인건비가 생산성보다 높은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이미 가진 사람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노동개혁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내수경기 활성화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