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비선에 휘둘린 죄… 문체부 '최순실 예산' 1748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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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정책에 차질" 항변했다가 야당 뭇매 맞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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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차은택 예산 가운데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예산,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예산 등 총 1748억550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다만 관광진흥기금 등 2132억원이 감액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300억원이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문체부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68억원 늘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의결 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900억원가량 삭감한 자체 안을 내놓았지만 교문위 심사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깎여나갔다.
조 장관은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역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신시장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훼손된다”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도 문화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생각해보라”며 “문체부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장관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조 장관은 “부처사업 추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 급히 발언한 것”이라며 “오해를 살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물러섰다.
한편 교문위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안대로 특별회계로 편성할지, 야당 주장대로 일반회계로 신설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여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