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회' 정국 분수령…내주 탄핵·특검·국조 '동시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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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직후인 다음 주 대통령 탄핵,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미 특별검사팀 구성과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다음 주 시작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조가 다음 주 시작돼 '최순실 스캔들'의 적나라한 실상이 TV 생중계로 안방까지 배달되면, 대규모 촛불집회로 한껏 고양된 민심 이반 현상이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다음 달 5∼6일과 13∼14일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특검 구성 절차도 23일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요청 기간 3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날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2명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뢰하면,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 중 특검 추천이 완료된다.
탄핵안 발의의 경우 다음 주에 이뤄지지 않고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야권 3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지만, 가결 여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만큼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국정조사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미 정해졌지만, 탄핵안 발의나 특검 임명 등은 아직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어떤 카드를 먼저 내놓느냐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특검 추천이 지연되는 동안 탄핵안이 먼저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탄핵안 가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을 국정조사 첫 청문회인 내달 5일 이후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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