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차 면세점 선정 연기 안 된다

"주요 관광매력 중 하나인 면세점
건전한 경쟁 통해 발전할 수 있게
우량 사업자 공정하게 선정해야"

정병웅 < 순천향대 교수·관광학 >

‘경제는 심리다’는 말은 이제 제법 익숙한 표현이 됐다. 정책 당국자는 물론 언론에서도 자주 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을 토대로 움직일 것 같은 경제와 시장이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본래 사람은 안정과 균형을 선호하며, 불안을 회피하는 본능적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경제와 시장에서도 이런 집단의 심리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치는바, 전통 경제학을 뛰어넘어 최근에는 이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만약 ‘국가 심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런 불안 심리가 느껴질 것이다. 이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나라로 기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방문객이 1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고 단체관광객의 방한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면서 관광경제의 불안심리 역시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국의 관광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제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 역시 한국 사회를 온통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으로 무산설과 연기설이 나오는 등 혼란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번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한국의 중장기 면세산업 경쟁력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금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책당국자들은 3차 선정을 통해 완성될 정부 면세산업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물론 3차 선정과정에 임하는 모든 정책부서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과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일관되고 안정된 정책으로 경제와 시장에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도 현재는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만약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3차 시내면세점 선정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연기할 경우, 그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불안 심리를 높여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둘째,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선정된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업, 다시 말해 안정적이고 우량한 경영 능력과 높은 경영 투명성을 갖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한국 면세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셋째, 이번 3차 선정을 통해 독과점이 심화된 기존 면세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면세 사업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관광산업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3차 선정 여파는 면세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무거운 과정이다.

이번 정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경제의 안정감, 사회 불안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을 포함해 관계된 모든 이들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