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안보 강화 위해 '유럽방위기금' 설립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방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군사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방위기금' 설립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그동안 유럽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군사비 지출을 줄여온 EU는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 유럽 국가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져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액션플랜에서 회원국의 군사장비 공동구매를 돕고, 군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방위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에는 각 회원국이 투자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