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중국 시장경제국지위(MES) 인정 철회하라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의 중국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비롯, 소방위생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 당국의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압박 조사를 벌이는 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중국은 11월 초 열린 상하이 APEC회의 이후 한국 기업들과 다양한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에 나오기로 했던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의 추가 인증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삼성SDI나 LG화학 등 관련 기업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은 사실상 금지됐고 한국 제품 광고도 곧 금지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엔 폴리아세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2일엔 한국산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인들의 한국행 저가 여행을 규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다.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아무래도 사드 배치 등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압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장경제 체제는 기업활동이 국제 보편의 규범을 따를 뿐 개별 국가의 정치군사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운영되는 그런 체제다.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한 방편으로 롯데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원리를 정면에서 우롱하는 독재국가의 처사에 다름 아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국 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철회하는 등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6중전회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중국은 더욱 시장경제국가일 수 없다. FT는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소재 기업들의 위안화 송금을 주주 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금 수입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외 M&A에 대한 규제도 그렇다. 100억달러(약 12조원) 이상의 대규모 딜과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달러 이상의 인수를 내년 9월까지 금지하고 승인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은 일당 독재에 따른 통제경제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만큼 시장경제국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이와는 다르다. 미국에 앞서 이미 EU도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규제차익이 존재하는 국가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 이미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찬성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조치에 대해 지금 사드 문제라는 한국의 사활적 안보문제를 걸어 정치적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다.

더구나 중국 최대의 밸류체인은 한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1700억달러의 각종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바로 중국 소비자들의 피해, 그리고 중국의 수출에 직접 타격을 주게 된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무역이란 일방적 혜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반시장적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다른 한편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