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마무리…특검·탄핵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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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여·구속기소)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했다.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김 모 사무총장을 압박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장 모 씨가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 연수기관에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인선이 1차로 완료된 후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1t이 넘는 양의 수사기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 설비가 끝나는 대로 이번주 중 입주할 예정이다.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의 업무 분장도 이번주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총 13개의 헌법 조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조항 위반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박한철 번헙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튿날인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헌재로 출근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도 11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했다.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김 모 사무총장을 압박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장 모 씨가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 연수기관에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인선이 1차로 완료된 후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1t이 넘는 양의 수사기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 설비가 끝나는 대로 이번주 중 입주할 예정이다.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의 업무 분장도 이번주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총 13개의 헌법 조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조항 위반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박한철 번헙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튿날인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헌재로 출근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도 11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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