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를 둘러싼 이해 못할 논란은 왜 생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누가 경제 사령탑을 맡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경제팀은 현 부총리인 유일호 체제로 간다”고 입장을 정리한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유 부총리 유임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차기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와 임 후보자 중 누가 경제부총리가 돼야 하느냐를 두고 견해가 갈렸었다.

일각에서는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총리로 취임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내세우기 위해 이런저런 저울질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숨긴 괴이쩍은 주장일 뿐 혼선이 생겨날 이유부터가 없는 일이었다. 임 후보자를 부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에 대한 인사는 이미 무효화돼 버린 일이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개최요구 절차도 없었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이 지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경제부총리는 유일호다. 황 권한대행도 어제 이를 재확인했다. 당연한 법절차요, 귀결이다.

경제부총리를 마치 정치권이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 황 권한대행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시스템이나 정책의 선택은 선거나 개헌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경제부총리 문제도 절차가 정한 대로 가면 그만이다. 법 해석이 모호하다면 법제처 등이 유권해석을 내리면 된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려 든다면 최순실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