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경제성장 2.3%?…황교안, 29일 경제정책 직접 챙긴다(종합)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직접 발표 검토
'탄핵' 정치불안-트럼프 불확실성 사전 대응 의지
총리실 "황 권한대행 발표 사실 아니다" 해명

정부가 오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발표를 맡아왔던 종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그림인 경제정책방향을 황 대행이 직접 관장하는 모습을 통해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공백 우려를 씻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매년 6월에 하반기 경제 정책, 12월엔 차기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특히 12월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밑그림을 발표하는 차원이어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다. 보통 경제부총리가 타부처 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여는 형식이다.

그러나 올해는 황 대행이 직접 정책방안 확정 및 발표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과 기재부가 막판 협의를 거쳐 발표 내용과 발표일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탄핵 정국으로 더 고조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해소하는 차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경DB

황 대행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10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1년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한 지난 15일 오전에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시장 적극 개입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 경제정책 수장 문제도 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매듭지었다. 탄핵 가결 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불거졌던 경제 콘트롤타워 중복 문제를 '임 내정자=금융 정책' 분야로 매듭지으면서다.

황 대행이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서는 또 다른 배경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그친다는 부정적 전망과도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발표 핵심 중 하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3% 내외라는 점이다. 3년 연속 국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2%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예측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3%에 그쳤다. 한국경총이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7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측됐다. 기업의 내년도 경영계획 기조는 49.5%가 '긴축경영'을 내걸었다.

이 같이 낮은 경제성장률 예측 배경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내 정치적 혼란이 가장 크다.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이 펼쳐진다. 정당 및 대선후보의 공약 노선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이 수갈래로 나뉠 수 있다. 탄핵안이 기각된다해도 국내 정치 상황 불안은 더 가중할 우려가 높다. 주무부처뿐 아니라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장기간 시장 예측 및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요인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한 대로 미국 시장 보호를 이유로 대외 통상 마찰을 야기할 경우 대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 증가세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국내 정치 불안이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황 대행의 직접 경제정책 개입이 시장에 던질 메시지와 파장이 더욱 주목된다.

다만 총리실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연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해 왔다"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황 권한 대행이 직접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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