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논란] 일본보다 더 빨리 늙는 한국…50년 넘은 '노인 기준' 딜레마

52년째 안 변한 '생산가능인구 만 15~64세'

실제 은퇴 나이는 男 평균 72.9세·女 70.6세
고령화 쇼크 대비 '노인 기준' 상향 논의해야

일본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 생산가능인구 절벽 충격을 막고 국가 재정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한 지는 벌써 오래다. 한국은 고령화 수준에서 아직은 일본에 비해 여유가 있다.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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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공식 추산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50년이 넘도록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급속한 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해 통계를 손질하고,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가 생산가능인구 정점?

통계청이 지난 8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노동력이 부족해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부담 역시 커진다. 정부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방치하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가능인구의 나이 기준으로 삼는 만 15~64세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통계를 가져다 쓴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52년째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변화와 사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85년 68.1세에서 2015년 82.0세로 30년간 13.9세 증가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69세를 ‘일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65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고령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령 높이면 재정 부담은 줄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상한선을 만 64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정점 시기는 올해에서 2019년(3995만8000명)으로 3년 늦춰진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생산가능인구 상한선을 높이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세금을 낼 인구가 늘어나 정부 재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상대빈곤율(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노인 복지 시스템이 탄탄하고 고령층 일자리도 많지만 한국은 모두 빈약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도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