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북핵 대비

한국과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미동맹 대북 억지력 유지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트럼프 변수'다. 미 국무부·국방부 당국자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터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의지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협의체가 현 오바마 정부에서 발족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관가가 '크리스마스 모드'에 들어간 이날 회의를 연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협의체 발족이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협의체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살려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중론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트럼프이기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존 체제를 '절대적 상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잇는 한미 안보의 교량 역활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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