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추미애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밝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