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② 교묘해지는 보복..경제 `멍`든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팀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이 기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랄까요. 이런 부분 외에 간접적인 방식도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거죠?네 맞습니다. 중국이 외교와 안보를 넘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WTO에 제소 당할 수도 있는 문제구요.이 때문에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접적인 조치가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겁니다.중국은 동시에 정부나 민간 가리지 않고 소통 창구를 줄이거나, 협력 관계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런 간접적인 조치가 길어지게 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 조치는 다하고 있다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통상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거구요.맞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사드 배치 이후 한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겠군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관광, 수출이 줄어들게 되구요.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학문 분야입니다.냉랭한 한·중 관계는 대학과 연구소 등 학술 분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한중 대학간의 학술대회나 포럼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고 있는데요.미래 한중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할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칫 반한 감정을 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정부와 기업간 교류도 어렵고, 지자체에 이어서 대학까지 중국과 연결된 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군요.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한중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이 기간 몇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대표적인 예가 2000년 마늘파동인데요. 당시 정부가 중국산 냉동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습니다.이 때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적이 있습니다.당시에는 정부가 마늘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낮추고 나서야 분쟁이 끝났죠.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고 상황이 마무리 된거군요네, 이후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더이상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희토류 수출을 금지 한적이 있는데요.이 때 WTO 조항을 피하기 위해 `천연자원 보호`를 수출금지 이유로 들었단 말이죠.이처럼 중국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울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는 겁니다.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전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우리 기업이 나서서 대응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도 정부적인 측면에서 나서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를들면 한중간에 FTA를 맺었기 때문에 FTA 이행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호간의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네, 내년이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됩니다.한중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외교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교류와 협력의 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새롬 폭행 동영상 SNS 유포… "사실 확인 안돼"ㆍ자로 세월X "핵심은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ㆍ김새롬, 동영상 루머 속 SNS 비공개 전환…이혼 후에도 `시끌`ㆍ유진룡 "문화계 블랙리스트 봤다..송강호·김혜수 등 리스트, 배후는 조윤선과 김기춘"ㆍ이태란, 동갑내기 남편 신승환 공개 “닮은꼴 부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