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관행 바로 잡겠다"

서울시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 쥐어짜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서울시가 그동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설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지난 6일 기획감사결과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률 부풀리기와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서울시는 우선 오는 2019년까지 계약자 직접시공을 100%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서울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전국평균수준으로 높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발주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책임시공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대금을 쥐어짜게 하는 그런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공사비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서울시 발주공사는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직접시공구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대상공사도 기존 2억 원~1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7월부터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또 건설근로자의 낮은 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는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마련됩니다.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호민관제도 운영에 이어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 서울시.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정민-김구라 열애설 제기` 예정화 악플 융단폭격…비난쇄도ㆍ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까지 완료해야…안하면 과태료 100만원ㆍ`외부자들` 전여옥, `박근혜 우비사건` 전말 공개 "끝까지 미동도 안하더라"ㆍ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호텔로 옮긴 이유?ㆍ예정화, 김정민-김구라 스캔들 제보? "사귄다고 들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