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동 걸린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 '묘수' 찾아낼까

오형주 경제부 기자 ohj@hankyung.com

설악산 오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8일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사이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케이블카가 산양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로써 1995년부터 추진된 오색 케이블카는 2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케이블카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던 정부도 암초를 만났다. 사업 주체는 양양군이지만 절차상 ‘칼자루’를 쥔 정부 의지가 늘 관건이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2013년 연거푸 양양군의 신청을 거절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듬해 8월 환경부는 조건부 승인을 냈다.

지난 9월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오색 케이블카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20년간 논란 끝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30년간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악지 관광에서 케이블카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나 마터호른, 스페인 몬세라트 등 산악명소마다 케이블카가 설치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 연간 174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52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수도 기대됐다.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노선을 바꿔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자연환경 조사를 하는 데만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리산 등 전국 10여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시금석이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정부 규제개혁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을 거쳤다. 각종 환경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가리라는 기대가 컸다. 조 장관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오형주 경제부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