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막기 위한 선제대응 11·3 대책 후퇴한 것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 진단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주택·청약시장 내 투기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둔 ‘11·3 부동산 대책’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곳을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부양책을 펴기로 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데다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많아 국지적으로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은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정부가 시장 침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11·3 대책으로 경색된 주택경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우려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정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연결되고, 유동성 문제는 금융 리스크로 번져 금융권 부실과도 연계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시장 침체, 공급과잉 등이 겹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큰 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현욱 현대건설 마케팅팀장은 “미분양을 조금 덜어주면 해당 회사는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겠지만 전례를 봤을 때 미분양 주택을 시세보다 20~30% 싸게 정부가 매입하면 해당 건설사에도 이익이 남지 않고 주변 단지 집값까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