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유통지배·원전 건설 막겠다는 보수신당의 '좌클릭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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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정강·정책 공개
양극화 해소·중부담-중복지
동반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명시
개별 정책 국민투표제 도입
외교안보 정책은 새누리와 비슷
'선거연령 18세' 하루만에 백지화

◆‘필요시 정부가 시장 개입’ 명시

신당은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성과 인성 중심 교육을 실현키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새누리당과 달리 중소기업 비정규직 보호에 무게를 뒀다. 신당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 부문에서도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6·15 선언 등 ‘햇볕정책’ 성과 인정
정치 분야에서는 제왕적 권력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정당 운영은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직접 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동맹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통일 추진 등으로 새누리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 강령과 달리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
한편 신당은 이날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올 대선부터 적용하자던 당론을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고,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