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16일 결정] "사안 중대하고 고려할 사항 많다"…영장 청구 놓고 고심하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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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격도 고려" 첫 언급한 특검
삼성의 하만 인수 차질 등 파장 벌써 현실화
내부서도 "원칙대로" vs "국가경제 고려" 팽팽
"기각 땐 수사동력 약화"…박영수 특검 결심만 남아
뇌물죄 외에 횡령·배임·위증을 비롯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것인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찬성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단 한 번도 반대급부로 출연이나 지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뇌물공여죄를 적용하기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 지원=박 대통령 지원’이 성립한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경제적 동일체’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죄 인정에 인색하다. 공무원의 부인이나 남편이 뇌물을 받았을 때,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대신 뇌물을 받았을 때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자간에도 경제적 동일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함정 수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주주인 요트 회사에 STX그룹이 7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운영한 의상실에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잇따른 진술도 특검의 ‘경제적 한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이고, 청구를 안 하자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짜맞추기 수사’ 비판도 부담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른 기업들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삼성도 같이 사법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징성 차원에서 본보기로 삼지는 말아 달라”고 했지만 특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쪽에서는 “정치색이 짙은 특검 수사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타깃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며 “특검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일/고윤상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