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법인세 인상' 놓고 신경전

문재인 "실효세율부터 높여야"
이재명 "22%→30%로 올려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과 특혜부터 없애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OECD 국가 가운데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래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기업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440개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원씩, 2022년까지 약 15조원을 확보해 7조원 정도를 사병 처우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