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풀고 DSR 규제 유보해야"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주택경기 급속 냉각 우려"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취임한 심광일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석미건설 대표·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업계의 현안인 중도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화두로 꺼냈다. 심 회장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회장으로 당선돼 부담이 크다”며 “집단대출을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DSR은 차입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나타낸 지표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도가 높은 DSR을 도입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수요 기반마저 위태로운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 규제를 계속하면 향후 주택시장이 얼마나 곤두박질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