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교과서 획일화 방지 위해 '국.검정제도 폐지 후 자유발행제 도입' 주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과서의 국·검정 제도를 폐지 후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혁명 4.0 시대,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금 교실에선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나뉘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검인정은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 해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이미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3개국이 혼합 형태"라며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별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를 자유발행하고 마지막에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자유발행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17학년도 경기교육 주요 정책으로 '학생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단계적 폐지', '고교 사설모의고사 금지', '고교 대상 꿈의대학 추진', '혁신고 확대 방침' 등을 소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