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주파수 영토' 두 배로 늘린다

미래부, 중장기 주파수 계획
자율주행차·IoT 선제 대응

정부가 2026년까지 통신용 주파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공장 등이 도입됨에 따라 주파수를 이용하는 단말기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플랜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주파수 배분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두 차례 이동통신 분야의 주파수 수급 계획을 짠 적은 있지만, 민·관·군에서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미래 전파 환경과 수요를 감안해 앞으로 10년간 40기가헤르츠(㎓)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5G 상용화와 사용하고 있는 4G 고도화를 위해 4440메가헤르츠(㎒)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5G는 4G에 해당하는 LTE 방식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약 270배 빠른 기술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018년까지 28㎓ 대역에서 1000㎒폭, 3.5㎓ 대역에서 300㎒폭을 확보해 최소 1300㎒폭을 5G에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과 자율주행차, AI 로봇, 무선충전기 등이 대거 도입되는 시점에 대비해 2만7214㎒폭의 신규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 전쟁에 대비해 무인전투로봇과 무인기 운용, 차세대 전투기 레이더 등에 4580㎒폭을 새로 할당하고 2026년까지 발사할 군·민간 인공위성 12~17기가 사용할 3755㎒폭의 주파수도 추가로 확보해 할당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한국의 ‘주파수 영토’는 44㎓폭의 갑절인 84㎓폭으로 늘어난다. 미래부는 현재 500Mbps(초당 메가비트) 수준인 스마트폰 전송속도를 30Gbps(초당 기가비트)로 높이고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도 현재 3억5000만개에서 20억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