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가정신, 미국·일본은 날고 한국은 기고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 당했다는 소식이다. 세계기업가정신 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 기업가정신 순위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일본은 25위를 기록, 한국을 앞섰다. 일본은 2015년 33위, 2016년 30위, 2017년 25위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다. 아베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35.6%에서 32.1%로 내리고 혁신산업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기업정책을 잇따라 펼친 덕분이다.

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2015년 28위, 2016년과 2017년 모두 27위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칠레(18위)나 에스토니아(23위)보다도 처졌다. 거의 모든 대선 주자와 정치인이 입만 열면 기업 규제에 혈안이 돼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가정신 고양을 전담하는 보좌관을 신설했다. 세계기업가정신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미국이다. 그런데도 좀 더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경기부양의 첩경은 기업과 기업가가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 사업에 돈을 냈다고 기업 총수가 구속 문턱까지 가는 게 한국이다. 재벌 해체 구호가 난무하고 기업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나라다. 기업가정신을 키우기는 고사하고 말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 와중에도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기업인들이 자랑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