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재벌개혁론의 오류

재벌개혁론이 부상했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액주주를 지원하면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국 경제의 모순은 모두 재벌 때문일까.

이번주 비타민의 커버스토리(4~7면)에서는 재벌개혁론을 비판적으로 짚어봤다. 재벌구조는 불완전한 지배구조다. 바꿔 가야 할 점도 많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가설과 해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한국을 ‘재벌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제조업 2007년 기준)은 인구 1만명당 0.07개다. 독일은 0.21개로 한국의 세 배다. 일본(0.14개) 미국(0.13개) 영국(0.11개)도 한국보다 많다. 인구 1만명당 소기업(종업원 1~9인) 수는 9.6개로 미국(2.8개) 독일(7.1개) 일본(5.8개)보다 많다.

경제력 집중도는 중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대 그룹 매출이 한국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10년 36%로, 10대 그룹 비중은 37%에서 27%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다른 경제 부문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중소기업의 고용·매출·총자산 성장률이 나란히 증가한다는 논문(조동근·빈기범, 2014년)이 있다. 정치권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해법의 상당수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도 많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가 경제 회생의 묘약인 것처럼 팔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비타민은 강조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