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기업 눈높이 못 맞추는 '유턴'정책…4년간 돌아온 회사 100곳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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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업 국내 투자도정부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도 주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를 국내에서도 더욱 확대해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새 20억달러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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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입지 규제, 노동 경직성, 세제 혜택 부족 등이 국내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국내에 다시 투자하기엔 규제 개선과 관련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수도권 투자 수요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답보 상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