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3월13일까지 탄핵 결론내야"…대통령 측 "중대결심" 반격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현 정권의 명운이 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맞물려 조정되는 만큼 박 소장의 발언은 주목되고 있다.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이에 반발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반응했으며 이들이 집단 사퇴를 통해 선고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 역시 이 일정에 맞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된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박 소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그러자 박 소장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쳤고 날 선 언성이 오갔다.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소장과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해서 9명을 유지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13일이라고 날짜를 정해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처럼 하면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결심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전원 사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며 이들이 대리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박 대통령 측은 중대결심이 반드시 전원 사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여지를 남겼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에 특검 청소아줌마 "X병하네"ㆍ최순실 청소아줌마 "억울하다" 육성 터지자 “X병하네” 직격탄ㆍ정청래, 최순실 “억울하다” 고함에 일침 “아직도 제정신 아냐”ㆍ김용민 "표창원 `더러운 잠` 그림 논란? 박근혜가 먹을 욕 갑절로.."ㆍ정미홍, 표창원 `더러운 잠` 그림에 "모멸감 느껴.. 고발·퇴출시킬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