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까지 구금' 결정한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 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은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 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