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국민의 정부 왜 이렇게 부르지?

펭귄쌤이 전해주는 대한민국 이야기 (48)

■ 기억해 주세요^^
공화국은 헌법 개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부만 개정했을 때는 제외하고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헌법을 개정했을 때 공화국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6공화국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김영삼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달라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제1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때는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3공화국, 유신과 그에 이은 최규하 대통령 때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는 제5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때는 제6공화국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공화국은, 세습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어받은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아 통치하는 정부 형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었다고 무조건 권력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과두공화국이나 귀족공화국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주제나 과두공화국, 혹은 귀족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헌법 개정없는 정권교체···문민정부 등으로 불러

공화국은 헌법 개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부만 개정했을 때는 제외하고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헌법을 개정했을 때 공화국이 바뀝니다. 1948년 제헌 헌법이 선포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홉 번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1차, 제2차, 제3차 개정은 그 개정 범위가 크지 않아 모두 제1공화국으로 분류하지요.

정치 체제를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왕이 다스리는 왕정 3회,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2회, 임시 정부 등 기타 정부 2회, 그리고 공화정을 5회 경험했습니다. 공화정이 중단과 부활을 거듭했는데 부활할 때마다 몇 공화정이라 불렀고 현재는 제5공화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하는 식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입니다. 1987년 6·29민주화 선언을 토대로 이뤄진 제9차 개헌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민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동안 한 번만 할 수 있는 5년 단임제로 바꾸었지요.

김영삼 정부부터는 어느 대통령의 임기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별칭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문민(文民) 정부라 불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계속된 군인 출신 대통령 정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 정부라 불렀고 그 이후에는 별칭 없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기 과감한 개혁을 펼쳤습니다. 고질적인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솔선수범하여 공개했지요.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법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지하 자금 형성을 막았습니다.

햇볕 정책 실패···북한지원 ‘과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에 여러 가지 곤혹을 겪었습니다. 아들 김현철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외화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국가 부도 위기에 빠졌으며 그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김영삼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라는 남북 화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햇볕 정책은 이솝 우화에서 따온 말이지요. 한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 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해주고 북한의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그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또 2002월드컵 등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두 아들과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노동 조건이 나빠지기도 했지요. 게다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동의 없이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낸 것은 국민의 정부의 치명적 과오라 할 수 있습니다.

황인희 < 역사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