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탄핵심판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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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2월 탄핵결정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2월 넷째주까지 잡혔다. 증인 신문 일정과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최종 선고 전 헌법재판소의 집중 평의(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달 탄핵 심판 결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3월 초 선고' 가능성에 무게
대통령 측 8명 추가 증인 수용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공개변론에서 14~16차 변론기일에 소환할 증인 8명을 채택했다. 애초 예정된 공개변론은 13차(14일)가 마지막이었지만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혔다.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으로 요청한 17명 가운데 8명을 받아들였다. 14차 변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15차 변론(20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방기선 전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소환된다. 16차 변론(22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 최종 결정은 3월로 넘어가게 됐다.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해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강력히 반발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8명의 추가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