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8] ‘있으나 마나한’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가운데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지원 조건은 까다로운데, 지원 금액은 너무 적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입니다.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용산구 해방촌 일대를 포함해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14곳) 중 하나입니다.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은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사울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입니다.“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런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안심주택 14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공급한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어야하고 세입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여야 하는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서울시 용산구“좀 쉬워야 되는데 행정상으로. 그거 받으려면 계속 뭐해 와라 뭐해 와라 그럴 텐데 무슨 수로 감당해요 못하지. 좀 쉬워야지.”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세입자의 이사비용이나 옮겨간 거처의 주거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절차상의 어려움입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관계자“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사비용을 내면서까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분은 정말로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라면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지원 금액도 최대 1천만 원, 평균 6백만 원에 불과해 실제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1천만 원 갖고 무슨 리모델링을 해. 요즘 공사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송원식 리모델링업체 대표“지금 (18평 정도) 집에서는 비용은 1천5백만 원 정도 들어요. 1천만 원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쉽지 않죠.“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치고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겁니다.서울시는 올해도 25곳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가연 "로드FC 정문홍 대표, 성관계 여부 물어보며 그걸 빌미로 협박"ㆍ[증시 패트롤] 증권가에 부는 `최순득 게이트` 괴담ㆍ증시 3대 키워드 `불확실·인플레·로테이션`ㆍ송가연 정문홍 ‘누가 누구를 지배했나’...살벌한 대치관계?ㆍ송가연 “정문홍 성적 모욕” vs 권아솔 “은혜를 배신으로” 누구말이 맞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