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다"

유일호 대정부질문 답변 "올해 초과 세수 2조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요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다른 나라를 (지정)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지정하거나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등 선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만 지레짐작일 뿐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선 “2.6%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만간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은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투자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적인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9조8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정치가 나왔다”며 “올해는 세수가 작년같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초과 세수가) 2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관련해선 “투자은행(IB)을 포함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