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압구정 현대 '50층 재건축' 꿈도 꾸지마"
입력
수정
지면A2
"일반주거지 예외 없다" 대못
시, 예정없던 설명회 열고 '쐐기'
잠실5단지는 광역중심지여서 공익시설 갖추면 50층 가능
"35층으로 묶은 이유 뭐냐"
다양한 서울 스카이라인 막고 재산권 침해…조합들 큰 반발
◆서울시 35층 원칙 고수서울시는 9일 오전 예정에 없던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시 도시계획국이 전날 밤 급하게 설명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35층 기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이나 중심지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시는 지역의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부 재건축조합의 비판도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된 사안으로,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계획’에 명문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밀화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넓은 동간 거리와 공원, 통경축과 조망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아파트 단지 건물이 중첩돼 있어 서울에선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부나 주변에서 바라보면 초고층으로 돌출된 스카이라인이 서울 시내 주요 산과 구릉지, 한강 등을 가려 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35층 기준’을 발표한 뒤 시내 76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단지는 특정 지역(강남권)의 일부 대규모 단지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반포와 잠실 등의 대다수 단지가 서울시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며 “논란을 조장하면 오히려 혼란을 빚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여의도 소재 재건축 대상 단지 등의 50층 전후 재건축은 어렵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지하철역 등을 끼고 있는 광역중심(옛 부도심)에 자리 잡아 일부 준주거지역에서 50층 이상 복합개발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인데 판매시설 일부를 넣는 식으로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시늉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은 광역중심지로 볼 수 없어 원천적으로 초고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들 단지도 반포주공1단지처럼 층수를 낮추지 않으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당초 45층 높이로 층수를 계획했지만 35층으로 낮춰 사실상 심의를 통과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