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으로 줄여라"

변협, 결원 보충제도 폐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을 지금의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생 수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는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1500명)보다 많아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변협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 실무인력 양성이 목표인데 변호사시험이 또 다른 선발시험이 돼버렸다”며 “변호사 배출 인원과 시험 합격률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