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뇌부도 영장청구 검토"…말 뒤집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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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방침' 원점 재검토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다른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검의 신병처리 방향에 따라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진이 줄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외에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네 명”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같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삼성의 2인자이고 장 사장은 최 부회장과 함께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다.특검의 이런 언급은 “이 부회장 외에 다른 수뇌부들은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종전 방침과는 다르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관계자들은 조력자에 불과하고 뇌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이 부회장에게 돌아가 불구속수사한다”며 “삼성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감안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을 다시 조사한 뒤 모든 관계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납득할 만한 상황 변화나 그에 대한 설명 없이 피의자 신병처리 방향을 180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은 별개라는 뜻도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뇌물수수자(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이 부회장)를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투명해진 만큼 이 부회장 신병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다.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고 대통령 측과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두 사안을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