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가 싸워야 할 것은 배추값 아닌 엉터리 대선 공약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내수·민생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다음달에는 청년 일자리대책도 다시 발표할 모양이다. 탄핵국면의 어수선함이 있더라도 정부로서 추진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마땅하다.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단기 혹은 중장기 재정전략 점검도 당연하다. 생활물가 안정 역시 필요하다. 문제는 배추나 무의 수급안정 노력 정도가 민생대책의 본류처럼 되는 상황이다. 내수 살리기도 투자 활성화와 맞물려가야 하고, 국내 소비를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이런 과제들은 결국 규제완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대책도 올해 예산안 여러 곳에 이미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 일자리의 근본 문제는 성급한 대선레이스가 만들어낸 부풀려진 공약처럼 기껏 나랏돈에 기댄 인위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회를 상대로 이 점을 잘 설득해 나가야 할 임무도 안고 있다. 대선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을 진다면 당장의 원칙론도 모두 무너지고 만다. 기업의 투자 확대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역할의 큰 부분은 해내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같은 정책도 수립해 유망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필요한 일들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같은 필요한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판에 이런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결실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년째 그대로인 이런 법부터 처리되도록 기재부는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더 부딪쳐 나가야 한다.

정치가 혼돈의 와중일수록 원칙에 충실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 한두 건, 하루이틀 노력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성장 국면이 아니다. 지엽적 미시적 경기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를 공짜돈 나눠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런 정치 분위기에서는 공염불이다. 지금까지의 무차별 선심 공약에만도 매년 89조원이 소요된다는 판이다. 지금 싸워야 할 것은 배추·무값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