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변호사, '헌법은 살아있다' 출간

개헌에 포함돼야 할 10대 과제 제시

한국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가 헌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교양서 《헌법은 살아있다》(와이즈베리 펴냄)를 펴냈다. 이 변호사는 책에서 최근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제 주권재민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장식물이 아니다”며 “지금은 헌법시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책에서 헌법이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간통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과외교습 금지 등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을 뽑아 소개했다. 그중에는 2004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도 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개헌 과정에서 꼭 포함돼야 할 10대 핵심 과제도 담았다. 예컨대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과 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등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