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함진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