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학교 세 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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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항공고·문명고·오상고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겠다는 학교(중·고교)가 세 곳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등 7곳이 일선 학교에 신청 공문조차 내려보내지 않은 데다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국정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7개 교육청, 공문조차 안 보내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인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경북항공고와 문명고, 오상고가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경북항공고는 국방부와 교육부가 지정한 특성화고로 영주시 풍기읍에 있다. 경산에 있는 문명고와 구미에 있는 오상고는 사립고다. 당초 경북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고려했던 김천고 영광고 영주고 동성고 등 4개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교육부엔 비상이 걸렸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해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구전 효과’를 내면 내년 학교별 교과서 선택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셈법이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란 ‘인센티브’까지 제시했음에도 연구학교 신청 실적이 저조해 이 같은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일부 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는 등 ‘(교과서 선택을 위한)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상 교육청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구학교 신청 자체가 안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의지를 밝혔지만 서울교육청이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아 신청조차 못한 서울디지텍고가 대표적이다.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강원, 광주, 경남, 부산, 세종, 충남 등 7곳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