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헌재 결정에 영향 미칠 것" vs "뇌물 관련은 주요 쟁점 아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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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증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이 포함돼 있다. 국회가 헌재에 낸 탄핵사유서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주된 근거로 삼아 줄곧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먼저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그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헌재의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 뇌물 관련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범죄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이 부회장의 혐의와 그에 대한 수사, 형사재판 등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