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법개정안 교각살우 우려"…유일호 "경영방어권 함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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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부총리 간담회
박용만 "국회 규제법안 쏟아내"…유일호 "경영안정성 위협 안돼"
무역업체 CEO 82% "상법개정 반대…신중해야"
![< “대주주 의결권 제한 우려” 한목소리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만나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742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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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기업 이사회 절반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중 일부를 도입하면 대주주 권한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기업과 관련한 59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전국 무역업체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50.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31.8%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