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다 더 센 한국당의 '유통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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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야당보다 더 강한 유통산업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규제로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업계 반발…당 내부서도 논란
![](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75431.1.jpg)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도 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한국당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편의점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영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지역에 편의점이 과도하게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편의점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심야영업 금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는 편의점 매출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면 늦은 밤 생필품과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편의점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카드 수수료 인하는 한국당과 야당이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