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다 더 센 한국당의 '유통산업 규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업계 반발…당 내부서도 논란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야당보다 더 강한 유통산업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규제로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복합쇼핑몰을 늘리면서 주변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해 출점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뿐 의무휴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도 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한국당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편의점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영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지역에 편의점이 과도하게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편의점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심야영업 금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는 편의점 매출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면 늦은 밤 생필품과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편의점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한국당과 야당이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