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협단체 "중도금 대출 규제 풀어야"

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 건의문 발송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 등 정부 당국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 분양공고가 난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 측은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증가 및 입주예정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년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 취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당초발표와 달리 금융권이 올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가 급등해 올 들어 3.7%까지 올랐고 제2금융권에선 5%를 웃돌고 있다.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