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다” 뉴타운 직권해제 갈등

서울시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일부 뉴타운을 직권해제하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직권해제 조치를 받은 뉴타운에서는 맞소송에 불법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서울 성북구 장위 11구역입니다.이곳은 얼마 전 주민 투표 끝에 뉴타운에서 직권해제됐습니다.하지만 조합측에서 직권해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습니다.주민 투표 과정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뉴타운 사업 반대표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병호 / 장위11구역 재정비조합 관계자“지문의 형태를 갖춘 것만 서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만 묻어있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버리는, 지문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것을 다 인정해서 통과시켜버리는 일이 있습니다.”서울시는 직권해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측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은평구의 역촌2구역도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 반대표로 집계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종근 / 역촌2구역 재정비추진위원장“죽었는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녀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정상이죠. 이 업무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기권이나 무효표를 모두 사업반대로 집계하고 찬성자 비율이 50%만 넘도록 한 직권해제 요건이 문제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문제는 이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몇몇 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덟 구역정도가 추가적으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전문가들은 뉴타운 직권해제가 연장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직권해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앞으로 10년정도 사이에 절반이상의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그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서울시는 뉴타운에서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직권해제 구역을 더 늘릴 방침인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띠동갑` 에릭-나혜미 또 열애설.. 데이트 목격담 사실로?ㆍ에릭♥나혜미 열애 인정.. "예쁜 만남 지켜봐달라"[공식입장]ㆍ`라디오스타` 출연 심소영, 아버지와 함께 한 다정한 한때 "말 잘 듣는 딸이.."ㆍ졸혼 백일섭-만혼 정원관-조혼 일라이…‘살림남’ 시청률 5.3%, 상쾌한 첫 출발ㆍ유승준, 항소심도 패소…"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경각심 생긴 거 아닌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